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 |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안내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 |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안내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일시적 폭력이라도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보호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확한 절차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고소 절차, 증거 수집 요령,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제도,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가정폭력 고소란? 📘

•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는 행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사, 처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상습적 폭행, 폭언, 협박, 금전 통제, 심각한 심리적 학대도 고소 대상

---

2. 고소 절차 ✅

단계	내용
1단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
2단계	피해자 진술 조사 및 증거 제출
3단계	가해자 조사 및 형사입건 여부 결정
4단계	기소 여부 판단 → 형사재판 진행

📌 경찰 신고는 112로 가능하며, 여성청소년계 담당 수사관 배정 가능

---

3. 증거 확보 요령 📑

• 📷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확보 (가능하면 당일 진료)
• 📱 녹음 파일, 문자·카톡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보관
• 🧾 CCTV 영상 확보 (현관, 엘리베이터, 상가 등)
• 👩‍⚖️ 가족, 지인 진술서 또는 목격자 진술서

✔️ 스마트폰 녹음 앱 활용 및 제3자 전달 가능한 기록 저장 권장

---

4.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

임시조치 (경찰청 및 검찰청)

• 가해자 접근금지, 퇴거조치, 통신 차단 등
• 경찰이 직권으로 즉시 신청 가능

보호명령 (가정법원)

• 접근금지명령, 상담 및 수강명령,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 등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 가능

---

5. 실무상 유의사항 💡

• 📌 고소 이후 합의나 취하 가능하나, 상습범죄일 경우 공소권 없음 적용 불가
• 📌 아이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병행 가능
• 📌 가해자가 보복 위협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요약 정리: 가정폭력 고소 절차 📋

항목	내용
고소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 112 신고 가능
주요 증거	진단서, 녹음, 문자, CCTV 등
임시조치	퇴거,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가능
법원명령	보호명령, 상담명령, 시설입소 등 병행 가능

---

마무리하며 🧭

가정폭력은 결코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증거 확보가 사후 보호의 핵심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