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법 | 실효성 있는 합의문 작성 요령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법 | 실효성 있는 합의문 작성 요령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나 형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 경미한 범죄, 반성 의사 등이 인정될 경우 합의서 제출은 처벌 감경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의 핵심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 합의서의 의미, 작성 시 유의사항, 법적 효력, 제출 요령 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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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서란?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다음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명
• 피의자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
• 추후 민사소송 방지 또는 종결 목적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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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 합의서의 효력

•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는 법원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 영향
• 일부 범죄(모욕죄, 명예훼손 등 친고죄)는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 기소 불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포함 시 추후 소송 방지 효과

※ 단, 형사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 또는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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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	설명
제목	형사사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사건번호 또는 사건 개요	관할 수사기관 및 사건번호, 발생 일시 등
합의 내용	금전 배상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 구체적으로 작성
민사청구 관련 조항	(선택) 민사상 청구권 포기 또는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항
작성일 및 서명	자필 서명 및 도장, 필요 시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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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예시

<형사사건 합의서>

피해자 ○○○과 피의자 △△△은 2024년 4월 12일 발생한 서울중부경찰서 ○○○○사건(사건번호 2024형제0000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 및 배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를 명확히 밝힌다.
3.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2024년 4월 20일

피해자: ○○○ (서명)
피의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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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제출 요령

• 수사단계: 경찰서 또는 검찰청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
• 재판단계: 담당 재판부 또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 제출
• 가능하면 사본 1부 보관, 원본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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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피해자 자필 서명 포함
• 작성일 기준 최신 상태 유지 (형식적인 과거 문서 인정 안 됨)
• 금전 합의 시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첨부
• 경우에 따라 공증 또는 녹취자료 보완하면 신뢰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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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처벌 수위와 사건 종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문서로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 청구권 포기 등은 신중하게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