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기간 정리 | 고소 요건, 기간 계산법, 유의사항 안내

명예훼손죄 고소기간 정리 | 고소 요건, 기간 계산법, 유의사항 안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 가능한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 요건, 고소 방법, 친고죄 여부 및 실무상 주의점까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1.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훨씬 무겁고, 인터넷·SNS를 통한 유포 시 더 엄격히 적용됨

---

2. 고소 가능 기간과 계산 기준 ⏳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형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구분	고소 기한
범인을 안 날	6개월 이내
범행이 발생한 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모를 경우 기준 불분명)

📌 고소는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3.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유형 🔍

•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
• 🙍‍♀️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될 정도의 내용일 것
• ⚠️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표현은 모욕죄 해당 가능성 있음

📌 성립하는 대표 유형

•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 신상정보와 비방 글 게시
• SNS에서 허위 루머 퍼뜨리기
• 유튜브 영상 내 실명 언급 비난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

4.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 ✍️

• 📌 명확한 표현 내용(스크린샷, 녹취 등) 포함
• 📍 사실관계 일자·시간·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 경위, 정신적 손해 등 작성

✔️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허위사실 구성 여부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5. 고소 이후 처리 절차 ⚖️

1. 고소장 제출 → 2. 경찰 수사 개시
2. 피의자 조사 → 4. 기소 여부 검토 (검찰)
3.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한 모욕 수준이면 각하되거나 불기소 가능성 있음

---

6. 실무상 주의사항 및 판례 💡

• ✅ 고소기한 도과로 인한 각하 사례 다수
• ✅ 제3자 게시물 링크만 공유한 경우 위법성 여부 불확실
• ✅ 단체 채팅방 내 발언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제3자 간주

⚠️ '비공개 톡방'이라고 해도 참가 인원이 많으면 공개성 인정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명예훼손죄 고소 기준 📋

항목	내용
법률 조항	형법 제307조
고소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성 요건	사실/허위사실 적시 + 전파성 + 명예 훼손 효과
형량	허위사실: 최대 5년 징역 / 사실: 최대 2년 징역
유의사항	고소장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 중요

---

마무리하며 🧭

명예훼손은 단순한 모욕과는 달리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친고죄 특성상 고소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증거 확보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무단침입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