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형사고소 후 피고소인 대응 | 고소당한 이후 절차와 방어 전략 정리
그린리프2
2025. 6. 21. 04:48
형사고소 후 피고소인 대응 | 고소당한 이후 절차와 방어 전략 정리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수사 진행 절차,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진술 전략, 변호인 선임 시기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고소 접수 후 수사 흐름 요약
-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 등록
-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 수령
- 피의자 신문 및 진술 확보
- 참고인·증인 조사 병행 가능
-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2. 피고소인의 초기 대응 전략
| 단계 | 대응 방법 |
|---|---|
| 출석요구서 수령 | 신속하게 일정 확인 후 출석 여부 결정 |
| 변호인 선임 |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첫 조사 전 선임 |
| 사실관계 정리 | 사건 발생 배경, 경위, 관련 자료 정리 필수 |
| 진술 전략 수립 | 자백, 부인, 침묵 중 상황에 맞는 전략 설정 필요 |
3.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 침묵권 보장: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있음 (형소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모호하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신중히 대응
- 질문 녹음 여부 확인 가능 (조사 시작 전 요청)
- 서면 확인 시 진술조서 꼼꼼히 검토 후 서명해야 함
4. 방어 자료 및 증거 수집
- 문자·카톡·이메일 등 사건 관련 대화기록
- 녹취파일 또는 영상자료
- 제3자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입증 가능한 부재증명, 알리바이 자료, 계약서 등
5. 실무상 팁
- 조사 직전까지도 진술 번복은 가능하나, 신빙성 유지 중요
- 변호사 없이 진술 시 불리하게 왜곡될 가능성 존재
- 초기 대응이 향후 기소 및 판결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음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 수사 종결 유형을 염두에 두고 전략 수립 필요
결론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소인에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사실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기소 여부나 판결 결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