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반환 신청 절차 | 민사소송 또는 임대차 관련 공탁금 회수 방법 안내

공탁금은 법원 또는 공탁소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일정한 사유가 해소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 채권자지위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공탁이 이뤄지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금 반환의 개념, 반환 신청 가능 대상, 신청서 작성 및 처리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공탁금 반환이란? 📘

법적 분쟁이나 법률행위에 따라 예치된 공탁금이 그 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반환되는 절차
대표 사례:
-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탁
- 채무자 변제공탁
- 부동산 인도·명도 지연 시 공탁된 금액

✔️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공탁한 사람이 지정한 수령인(권리자) 또는 판결로 확정된 자가 반환 청구 가능

2. 반환 청구 가능 대상자 ✅

대상자	자격
채권자	법원 판결 또는 공탁 사유에 의해 반환 권한 발생
임대인·임차인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공탁 회수 가능
권리자 확정된 수익자	판결문, 화해조서 등으로 권리 확인된 경우

📌 소송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또는 결정문을 첨부해야 청구 가능

3. 공탁금 반환 신청 절차 📑

단계	내용
1단계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전자공탁시스템)
2단계	반환청구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정보, 공탁사건번호 등 포함)
3단계	첨부서류 제출 (판결문, 신분증, 위임장 등)
4단계	법원 확인 및 반환 결정
5단계	지정 계좌로 공탁금 송금 또는 방문 수령

💻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시 http://ecourt.scourt.go.kr에서 가능

4.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

공탁금 반환청구서 (법원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판결문 또는 권리확인서류 (필요 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공탁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 지연 방지 가능

5. 실무상 유의점 💡

📌 공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음 (5년 원칙)
📌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할 수 있음
📌 반환 청구 시 반드시 본인 계좌 정보와 신분 확인 일치 여부 확인 필수

✔️ 반환 절차 중 이해관계 분쟁이 생기면 ‘권리확정 소송’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함

요약 정리: 공탁금 반환 신청 절차 📋

항목	내용
신청 자격	공탁금 수령 권리자 (판결문 필요 시 첨부)
신청 방법	공탁소 방문 또는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필요 서류	청구서, 판결문, 신분증, 위임장 등
처리 기간	통상 1~2주 내 계좌 송금 또는 수령 가능

마무리하며 🧭

공탁금 반환 신청은 법적 권리가 확정된 뒤 정당한 권리자로서 금전 회수를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서류 준비까지 정확성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