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 효과적인 진술서 작성 요령 정리

그린리프2 2025. 5. 29. 05:29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 효과적인 진술서 작성 요령 정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는 피해자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질적인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피해자 진술서란?

피해자 진술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건의 전말, 피해 내용, 가해자에 대한 입장 등을 자필 또는 워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 가능
  • 자필, 워드 작성 모두 가능하며 서명 필수
  • 수사 초기, 공판 진행 중, 양형 의견 제출 시 활용됨

2. 진술서 기본 구성 항목

항목 설명
제목 예: 피해자 진술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사건 경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피해 내용 금전 피해, 정신적 충격, 신체 상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
가해자 정보 알 경우에만 작성, 이름, 관계 등
수사 및 처벌 요청 수사기관에 바라는 점, 처벌 희망 여부 등
작성일 및 서명 작성일자, 자필 서명 필수

3. 작성 요령

1) 구체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

  •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기술
  •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증거자료 존재 여부 등

2) 시간 순서대로 서술

  •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시간 흐름대로 정리

3) 피해자의 감정은 간단하게 첨부

  • 과도한 감정 표현은 피하고, 느낀 점은 간결히 정리

4) 법적 용어는 피하고 쉬운 말로 작성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법률 조항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됨

4. 피해자 진술서 예시 (간단 양식)

<피해자 진술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1234-5678

사건 개요:
2024년 4월 1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소인 김영희가 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 경위:
지인들과 대화 중 일방적인 언행과 함께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고, 주변인들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내용:
코뼈 골절 및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 진료 중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정보:
김영희, 여성, 1985년생, 회사 동료

요청사항:
피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5
서명: 홍길동 (인)

5. 제출 시 유의사항

  • 허위진술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만 기재
  • 제출 후 수정 어려움: 초안 작성 후 재검토 권장
  • 증거자료 함께 제출 시 효과적: 사진, 진단서, 녹취록 등 첨부
  • 자필 서명이 없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결론

피해자 진술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작성 시 사실 중심, 구체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처벌 수위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