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발급 방법 | 토지 위치와 경계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 안내

지적도 발급 방법 | 토지 위치와 경계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 안내

지적도는 필지의 위치, 형태, 경계, 지번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예방 및 각종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경계 측량, 건축 허가, 토지 분할 등의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적도의 개념, 발급 가능한 방법(온라인·오프라인), 활용처 및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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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란? 📘

• 지적도는 토지의 지번,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기입한 도면으로, 지적공부의 일종입니다.
• 지적측량에 기반해 작성되며, 토지대장과 함께 토지 소유권 관련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 형식: 흑백 선 도면 또는 컬러로 구성되며, 1/600~1/1200 비율로 제공

✔️ 지적도는 법원, 은행, 공인중개사무소, 건축사무소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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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가 필요한 경우 ✅

• 토지 매매 또는 등기 이전 시
• 건축 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 시
• 토지 경계 분쟁 및 측량 신청 시
• 개발행위 허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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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지적도 발급 방법 (정부24) 💻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주소: www.gov.kr

② ‘지적도’ 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검색

• 서비스명: 지적도등본 발급 신청

③ 본인 인증 후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가능

④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출력

• PDF 형태로 출력 가능, 민원 처리 수수료(발급 시 700원~1000원)

💡 모바일에서도 정부24 앱 설치 후 동일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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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라인 지적도 발급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가능
• 수수료: 건당 700원~1000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
• 신분증 지참 필수

📌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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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 📌 지적도는 ‘법적 경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 실제 측량 필요
• 📌 축척이 작아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적측량성과도 활용 권장
• 📌 도로 접합 여부, 인접 필지와의 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

✔️ 정확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 의뢰가 필요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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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지적도 발급 절차 📋

구분	발급 방법	인증 및 필요사항
온라인	정부24 (www.gov.kr)	공동인증서, 지번 입력
오프라인	주민센터·시청	신분증, 수수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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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지적도는 토지 관련 모든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토지 매입, 건축 계획, 개발 업무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 및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측량 자료와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