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준비서류 | 점유자 퇴거를 위한 소송 진행 전 필수서류 안내

명도소송 준비서류 | 점유자 퇴거를 위한 소송 진행 전 필수서류 안내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소장을 제출할 때는 점유사실, 계약 종료 여부, 퇴거 요구 이력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작성 요령, 증거 수집 팁,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1. 명도소송 개요 📘

•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 중인 임차인 또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계약해지 통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제기

✔️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

2. 준비서류 목록 ✅

서류명	용도	발급/작성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입증	본인 보관분
내용증명 발송내역	퇴거 요구 및 계약 해지 통지 근거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 지위 입증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등본	점유자 주소 및 점유 확인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사진	점유 상태 및 침해 내용 시각화	본인 촬영
문자·통화 녹취	임차인의 점유 인식 확인 증거	핸드폰 녹음, 캡처 등

📌 퇴거 요구 전 내용증명은 소송의 핵심 증거로, 미발송 시 소송 불리 가능

---

3. 소장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 원고(소유자)와 피고(점유자) 정보
• 점유 경위 및 계약 내역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 퇴거 요구 내역 및 응답 여부
• 부동산 표시(지번, 주소 등)

✔️ ‘부동산 인도 및 점유이익 반환 청구’로 함께 청구 가능

---

4. 실무상 유의사항 💡

• 📌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가능
• 📌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경우 세입자 명확히 특정해야 함
• 📌 점유자의 동거인·제3자 점유 시, 별도 소송 대상 포함 여부 검토

---

5. 제출 방법 및 법원 절차 📂

•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
• 제출서류: 소장, 위 증거서류, 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 법원에서 송달 및 답변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 인도명령

---

요약 정리: 명도소송 준비서류 📋

항목	설명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보조 증거	문자 캡처, 사진, 통화 녹취 등
제출처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주의사항	점유자 특정, 퇴거 요구 이력 명확히 기재

---

마무리하며 🧭

명도소송은 사전에 준비한 서류의 충실도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 종료 또는 무단 점유의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장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