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성희롱 신고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및 법적 절차 안내

그린리프2 2025. 5. 12. 02:22

성희롱 신고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및 법적 절차 안내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부 절차뿐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와 진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증거 수집 팁과 보호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 업무, 고용 또는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대표 사례:
    •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외모 평가, 음담패설
    • 성적인 농담 또는 은근한 요구

✔️ 남성 피해자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 동료, 상사, 외부인 포함


2.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순서 ✅

단계 내용
1단계 즉시 중단 요청 및 거부 의사 명확히 표현
2단계 증거 확보 (녹취, 문자, 메일, 목격자 진술 등)
3단계 내부 고충처리기구 또는 인사팀에 신고
4단계 외부 기관에 진정: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적으로 금지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신고 기관 및 방법 🏢

① 회사 내부 고충처리기구

  • 인사팀 또는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 서면·메일·대면 방식으로 접수

② 고용노동부 진정

  •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 → 지방노동청 접수
  • 조사 후 시정조치 명령, 필요시 검찰 송치

③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로 진정 가능, 권고조치·조사결과 통보 가능

💡 고용노동부 및 인권위에 중복 진정도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병행 가능


4. 증거 수집 요령 및 주의사항 🔍

  •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 저장
  • 🎙️ 녹음 시 대화 당사자일 경우 불법 아님, 단 제3자 대화는 녹취 불가
  • 👥 목격자 진술 확보 또는 진술서 작성 요청

✔️ 가능한 한 사건 직후에 메모 또는 정황 정리를 해두면 법적 판단에 유리


5. 피해자 보호 제도 💡

  • 📌 조사기간 중 휴가 또는 부서 이동 요청 가능
  •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 사업주는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교육 의무 있음

✔️ 신고 이후 2차 피해(불이익, 따돌림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


요약 정리: 성희롱 신고 절차 📋

항목 내용
주요 대응 중단 요청 → 증거 확보 → 내부 또는 외부 신고
외부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보호 제도 불이익 금지, 휴가 조치, 가해자 징계
증거 자료 문자, 녹취, 진술서 등 가능

마무리하며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침묵할수록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기록하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상담 창구나 법률기관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