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집행절차 | 판결 확정 후 돈 받는 방법 정리

민사소송 승소 후 집행절차 | 판결 확정 후 돈 받는 방법 정리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직접 판결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질적으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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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일

항목	설명
판결문 수령	판결 선고 후 등기우편으로 도달 또는 직접 수령
확정 여부 확인	판결문에 "확정" 표시가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집행문 부여 신청	확정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 필요 (법원 민원실)
송달증명원 발급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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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의 기본 요건

•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 집행문: 법원이 부여한 "강제집행 가능" 표시가 된 문서
• 송달증명서: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입증 문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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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 가능한 자산 유형

자산 종류	설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해 확인 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가능
예금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특정해 예금 압류 신청
급여	채무자의 회사에 급여압류명령 송달해 자동 공제
유체동산	차량, 고가 장비, 재고자산 등 현장 압류 가능
채권	채무자의 매출채권,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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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절차 요약

단계	절차 설명
1단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2단계	법원의 집행결정 및 압류명령 송달
3단계	채권자에 의한 추심, 경매 또는 공제 진행
4단계	채권자가 배당 요청 후 판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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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신청서류 준비

•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원본 및 등본
• 송달증명서
• 강제집행신청서 (압류·추심·경매 신청서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 첨부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계좌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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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팁: 무엇을 먼저 집행할까?

• 급여: 매월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하나 분할 지급됨
• 예금: 일시적으로 큰 금액 회수 가능하나 잔액이 없으면 무의미
• 부동산: 금액은 크나 경매까지 시간 오래 걸림 (6개월~1년)
• 제3채권: 채무자의 거래처, 임대보증금 등 사전조사 필요

📌 가능하면 여러 자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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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대방이 재산 없을 경우 대처

• 소멸시효 내 집행 시도 반복 가능 (판결 확정 후 10년)
• 향후 재산 생기면 즉시 압류 가능 (재산조회 가능)
• 채무자 재산조사 제도 활용 가능 (법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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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가능한 자산 유형에 맞는 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략적이고 반복적인 회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