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 작성 요령 | 금전 대여 시 법적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

대부계약서 작성 요령 | 금전 대여 시 법적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

금전 대여는 지인 간 거래, 사업 투자, 개인 간 금융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단순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법적 효력 확보 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

1. 대부계약서란? 📘

•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법적 약정서를 말하며,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
• 보통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으로도 불림

✔️ 대부계약서는 향후 소송 제기, 이자 청구, 강제집행 등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2.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정보	대여자(채권자) 및 차용자(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대여금액	원 단위로 정확히 기재
이자율	연이율 기준 (없을 경우 무이자 명시 필요)
변제기한	반환 기한 및 방법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지급방법	계좌이체 여부, 현금 지급 시 영수 확인 포함
지연손해금	기한 내 미상환 시 이율 명시 (연체이자)
특약사항	담보, 보증, 조기상환 가능 여부 등
서명 및 날인	당사자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권장

---

3. 법적 효력 확보 요령 💼

• 📌 자필 서명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강력한 입증력 인정
• 📌 금액 크거나 분쟁 우려 클 경우, 공증 또는 공정증서로 작성 추천
• 📌 가능하면 지급 내역(계좌이체, 현금영수증)을 증거로 보관
• 📌 보증인 포함 시, 별도 보증 조항 명시 및 서명 필요

---

4. 대부계약서 작성 예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대여자):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채무자(차용자): 김철수 (주민번호, 주소)

제1조 (대여금액)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을 대여한다.
제2조 (이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3조 (변제기한) 채무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제4조 (연체이자) 기한 경과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제5조 (특약)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

(서명)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김철수 (인)

작성일: 2025년 4월 30일

---

5. 실무상 유의사항 💡

• 📌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대여일, 입금일 일치 여부 중요
• 📌 구두 약속만 존재할 경우, 분쟁 시 입증 곤란
• 📌 계약서 2부 작성 후 당사자 각각 보관
• 📌 이자 상한선은 대부업법 기준 연 20% 이하로 제한됨

---

요약 정리: 대부계약서 작성 핵심 📋

항목	내용
필수 항목	당사자 정보, 금액, 기한, 이자, 지급 방식 등
권장 방식	자필 서명 및 공증 병행 시 법적 보호 강화
작성 팁	명확한 조건 기재 + 증거자료 보관 병행

---

마무리하며 🧭

대부계약서는 단순한 돈 거래라 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뢰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증거 확보를 통해 금전 관계의 안전성과 분쟁 예방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