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상 불응 시 법적 제재 안내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상 불응 시 법적 제재 안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개념, 처벌 수위, 면허 취소 기준, 실제 사례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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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 거부란? 📘

•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
• 음주 측정 방식: 호흡측정기, 채혈 검사 등

✔️ 단순히 ‘입을 대지 않음’, ‘시간 끌기’, ‘호흡 불충분’ 등의 방식도 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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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 조항 및 처벌 수위 ✅

구분	내용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 결격기간 1~2년 부여

📌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 거부’만으로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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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 🧾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시 → 측정 거부 확정
• 일부 호흡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거부 간주
• 측정 장비 오작동이 아닌 한, 협조 의무 있음

✔️ 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 자체로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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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

항목	처분 내용
면허취소 여부	즉시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동일 기준)
결격기간	초범 1년 / 2회 이상 2년
재발급 제한	결격기간 동안 면허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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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 📑

• 사례 1: 호흡 측정기 3회 불충분 → 측정 거부로 간주 →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
• 사례 2: 혈액 채취 거부 → 현행법상 동일 처벌 적용 → 면허 즉시 취소
• 사례 3: 거부 후 도주 → 음주측정 거부 + 도주죄 병합 기소 →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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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유의사항 💡

• 📌 의료상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
• 📌 측정기 불신 주장만으로는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 ‘음주 안 했으니 안 해도 된다’는 주장도 불인정 → 측정 자체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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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음주측정 거부 처벌 📋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면허처분	즉시 취소 + 1~2년 결격
기타	측정 자체가 의무, 거부 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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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회피 수단이 아닌,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을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