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기준과 대응 방법 | 속도·신호위반 시 처분 및 이의 절차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기준과 대응 방법 | 속도·신호위반 시 처분 및 이의 절차 안내

운전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금액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요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납부 절차, 운전자 확인 요청 및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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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기준 📸

• 자동장비를 통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촬영
• 차량번호판 인식 기반으로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 촬영 시간, 위치, 위반 유형이 사진에 명확히 기재됨

✔️ 적발 기준은 경찰청의 고시된 감시지점과 장비 세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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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확인 어려운 경우)	실제 위반한 운전자
벌점 여부	없음	있음 (일반적으로 10점 전후)
납부 방식	고지서 수령 후 은행/인터넷 납부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납부

📌 무인카메라는 보통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태료(벌점 없음) 부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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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기준표 💰

위반 유형	과태료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20km 이하	30,000원
속도위반 20~40km	60,000원
속도위반 40km 초과	100,000원
신호위반	70,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40,000원 (평일), 50,000원 (주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일반보다 2배 과태료 + 범칙금 병과 가능

✔️ 화물차, 승합차 등은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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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 방법 및 기한 ⏳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 인터넷(이택스), 은행, 편의점 납부 가능
• 미납 시 가산금 발생 → 차량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 확인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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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및 운전자 확인 💡

• 고지서 수령 후 운전자 확인서 제출 시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 (벌점 부과)
•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 이의 제기 시 사건은 간이재판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 남발 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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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대응 📋

항목	내용
주요 적발 항목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기준	위반 정도 및 차량종에 따라 차등 부과
납부 방법	고지서 기준 은행/온라인 납부
이의신청	14일 이내 가능, 운전자 지정으로 범칙금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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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운전자의 신뢰도와 행정 기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납부 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권리 보호와 납부 실수 방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판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